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재)는 11월20일부터 26일까지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27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복지위는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반복되는 공무원 인력 운영과 관련해 국별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많은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규정과 원칙에 맞게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할 것과 예산의 유보액을 5% 이내로 축소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법정 이자율 준수 등 대부업 관리 및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시 공사·용역·물품 2000만원 원칙 준수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무행정과와 세무1·2과에 대해서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에 있어 비대면 유선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여성보육과의 경우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안심 귀가 스카우트·여성안심 보안관의 내실있는 운영,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확보, 구립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보육교사 지원을 당부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예우수당 인상과 관련한 조례 개정 검토,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순찰 및 수시 상담을 통한 노숙인 관리 철저 등을 주문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는 석촌동 돌마리경로당 건립,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의 경우 잠실청소년센터 이용률 저조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법과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이 실적 위주보다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인 장애인 연금수당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기초 주거급여 지급자의 주거복지와 관련해 향후 늘어나고 있는 임대주택 희망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