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24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의, 통행료 최소화 방안 등 일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서울시 안전총괄실을 대상으로 한 동의안 심사에서 본 사업구간이 과천시 구간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제3자 공고안에 기준 통행요금을 1500원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정 부담을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하나의 터널에 도로와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터널 형태로 건설되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사업 구간 중 과천시계 구간은 과천시와 재정 부담에 관해 협의할 것 △시·종점부 교통서비스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행료 최소화를 도모할 것 △국내 최초의 복합터널인 만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 협의 및 검토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을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한편 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되는 사당 및 이수 지역의 침수문제를 해소하고, 동작대로 및 과천대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부터 과천시 과천동(남태령 지하차도)까지 5.4km의 도로 터널(왕복 4차로)과 3.8km의 빗물저류 배수터널을 건설하는 국내 최초 복합터널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3자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