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경매사가 농산물 경매 진행 중 응찰자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해 경매의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출하자와 중도매인으로부터 경매사가 경매 진행 중 응찰자를 알 수 없도록 해 경매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경매 시 단독 응찰이 많고 응찰 시간도 너무 짧아 공정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출하자와 거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매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공사는 가락시장의 경매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넌 1998년 수지식 경매를 전자식 경매로 전환한데 이어 2010년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된 전자 경매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담합, 편중 낙찰, 허위거래 등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전자경매 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공사가 지난해 청과부류 주요 25개 품목에 대한 경매 자료의 응찰자 수와 응찰 시간을 분석한 결과, 총 거래 건수 647만5290건 중 1명 단독 응찰‧낙찰 건수가 24만3378건(3.8%), 경매 개시 후 1초 이내 낙찰 건수가 106만9,051건(16.5%), 3초 이내 낙찰건수가 383만4641건(59.2%)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목별 단독 응찰이 많은 중도매인 5명의 비중이 전체 단독 응찰 건수의 60%에 이르고, 일부 품목의 경우 특정 1인의 단독 응찰 건수가 해당 품목 전체 단독응찰 건수의 70~80%를 차지하는 등 경매 과정과 결과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는 법원과 캠코(한국자산공사) 경매 사례와 외국 농산물 경매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응찰자 정보 없이 낙찰자를 결정하고,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경락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격 외 기타 정보는 경락자 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없어 제도 시행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행에 앞서 실행 주체인 도매시장 법인 임원 및 실무자 대상으로 수차례 회의와 출하주체인 품목별 생산자 협의회를 통해 실행 관련 의견 수렴 및 방법을 논의, 도매시장법인의 반대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출하자와 거래관계자 보호를 위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11월 말까지 가락시장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평균 3만5000건의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정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매 담합, 선취 거래, 재경매 절차 미준수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고 분석 자료도 수시로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