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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교육재정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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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교육재정 불안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1.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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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서울시의원
권순선 서울시의원

권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로 서울 교육재정의 불안정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순선 의원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예산만 전년 대비 감소했고, 그로 인해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서울 교육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특히 “2021년은 초․중․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해인만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이 필요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른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도 조속한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 교육재정은 96% 이상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법정 전입금 뿐 아니라 비법정 전입금의 안정적 확보도 중요하다”며 서울시의 강고한 협력을 요청하고,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2016년 보통세의 0.4% 이내의 교육경비 보조를 0.6%로 상향 지원하기로 조례를 개정했으나 서울시는 오히려 교육경비 보조를 점점 축소하고 있다”며 교육경비 보조에 있어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순선 의원은 2020년도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면 강남구 148억, 성북구 24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북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의 공동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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