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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풍납토성 복원지역 이주·정주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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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풍납토성 복원지역 이주·정주대책 마련 시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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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서울시의원(오른쪽)이 17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 마련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노승재 서울시의원(오른쪽)이 17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 마련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노승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1)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29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풍납동토성 복원지역 내부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정주대책 마련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노승재 의원은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에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풍납동 주민들이 각종 건축행위 규제 등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들어 법에 명시된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노 의원은 4만 풍납동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2권역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사적 지정으로 턱없이 낮은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거주 주민을 위한 정주대책과 주거환경 개선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특화마을 조성 등 기반시설 개선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이주대책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만 공급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는 ‘서울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풍납토성 복원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송파구 인근에 SH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이주대상자 중 원하는 가구에 조성원가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또한 정주대책으로 3권역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7층 공동주택을 건립해 풍납동 2·3권역 주민이 정든 풍납동을 떠나지 않고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인 보상 완료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발굴 조사를 시굴 조사로 조건을 완화하고,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권한대행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한 일반재산으로 변경 시 환매권 발생 등 여러 가지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향후에도 문화재청과 송파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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