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13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했다가 미집행 등으로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 잔액을 환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현황에 따르면 체납건수가 2018년 52건 14억5300만원, 19년 227건 24억5400만원, 20년 9월 현재 1331건 259억1200만원 등 매년 체납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 보조금 실적 보고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보조금의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시비보조금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시비보조금의 전체적인 집행실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으나, 시비보조금 자체가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아 시비보조금의 총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강동길 부위원장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년 전 금액도 아직까지 체납 되어있어 빠른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감독 통제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보고토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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