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은 지난 13일 서울시 문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시정 용구에도 불구하고 3년째 타 부서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2018년 삼청각 주차장 부지에 한식문화관 건립 사업을 위한 ‘삼청각의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사용해 편법적으로 진행했다.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는 2019년 새문안 동네에 조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2단계 공사 중 경찰박물관을 개축해 ‘근대 개항기 시민사 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또 다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의 시책연구비를 편법으로 사용,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올해도 운현궁(사적 제257호)의 노후화된 전시 및 운영부분 전반의 재정비를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를 시의회 상의 없이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시책연구비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한아 의원은 “문화본부가 지난 18년, 19년에 이어 올해까지 기획조정실의 시책연구비를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문화본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완료’라고 명시했는데, 이는 허위 보고”라고 지적했다.
오한아 의원은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습관, 세 번은 배짱 아닌가”라며 “문화본부의 여러 사업이 처음 구상과 건립 단계에서 배제된 채 운영만 떠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문화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지 못해 개관 이후 추가 예산이 투입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연구용역 추진 단계부터 문화본부에서 시작 하는게 맞다. 해당 기관의 정체성과 컨텐츠 구상, 공간 배치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시의회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를 완료했다면서 3년째 연구 용역 편법 집행을 반복하는 것은 문화본부의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