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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예산, 방역예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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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예산, 방역예산 전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1.1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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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3일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혁신학교의 교육활동 예산이 방역활동에 활용된 부분을 지적했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사의회에 별도 설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서울교육의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을 방역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 예산 및 물품이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됐음에도 이러한 지침이 확인됐다는 것은 혁신학교 교육력 저하와 혁신학교 활동 축소, 의회 예산 편성권 침해 우려 등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수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서울형혁신학교 예산 집행 추가 안내’를 통해 학교 기본운영비 형태로 각급 학교에 교부된 서울형혁신학교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상황의 변화 및 교육적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과 방역활동 등에 적극 활용 가능하다‘는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각급 학교에 무상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159억원, 300명 미만 학교의 열화상카메라 8억원, 유·초등 긴급돌봄 운영비 24억원, 재난 예비비 47억원 등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 편성없이 학교 회계 상의 변경만을 통해 혁신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방역예산으로 집행됐다.

김수규 의원은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었고 방역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형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코로나 방역이라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학교 단위에서 조건 없이 변경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일부 예산은 코로나 방역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형혁신학교의 고유 목적과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혁신학교 예산을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혁신학교 예산은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의 ‘숲속 체험놀이 꾸러미’처럼 비대면 상황을 고려해 서울형혁신학교만의 새로운 교육 사업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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