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2)은 11일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본금 1400만원, 상근 인력 2명인 도시재생기업이 설립 1년 만에 총 9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수주했다며, 서울시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무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 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서울시가 지난해 2월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서울CRC)’에 각종 사업을 몰아줘 도시재생사업의 카르텔 형성을 지원 혹은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CRC들과 대조적으로 서울CRC는 설립 1년 만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육성사업(2억8000만원)’, ‘서울역 일대 거점시설 민간위탁(7억5000만원)’, ‘서울로 7017 운영관리(75억원)’ 등 용역 및 민간위탁 7건, 총 사업비 9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서울CRC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시가 설립해 올해 상반기까지 직접 운영해오던 곳으로, 센터 설립 초부터 ‘사단법인 마을’의 초대 이사장이었던 A씨가 센터장으로, 사무국장이었던 B씨가 코디네이터로 근무해 왔다.
김종무 의원은 “A씨는 2017년 6월부터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7년 9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며, 도시재생기업 지원계획 관련 안건 심사와 도시재생 관련 각종 보조금 심의에 참여했다”며,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장이면서 서울CRC의 등기이사인 A씨가 관련 위원회에서 제척되지 않고 연임된 이유가 뭔지”를 따졌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단체나 기업이 후속 용역이나 민간위탁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서울CRC는 이러한 사업 특성을 이용해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해당지역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서울CRC 이사장인 B씨는 하도급 계약 체결(7월)보다 이른 4월 말부터 홍릉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며 “홍릉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는 2015년부터 서울역 일대 도시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사(서울연구원,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동일한 업체로, 그동안의 인연을 토대로 현장지원센터를 미리 선점하고 이달 공고 예정인 ‘2021년도 홍릉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입찰을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무 의원은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11월1일자로 서울시 광역도시재생센터장에 위촉됐다”며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업체가 도시재생사업을 독점해 나가는 카르텔 형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