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區稅 고액체납자 3명 1월중 공개 예정
올해 처음 시행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에 의해 공개된 송파구에 주소지를 둔 서울시세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두 29명으로 나타났다.
시세인 부동산 거래시의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10%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내지 않아 12월18일자로 명단이 공개된 송파구에 주소를 둔 개인은 17명이고, 법인 체납자는 12명.
그러나 이날 함께 공개 예정이었던 송파구세인 ‘재산세’를 1억 이상 장기체납한 개인 2명과 법인 1개소는 사전안내문 공시송달이 반송돼 6개월간의 소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내년 1월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송파구 거주 1억 이상 시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5억8000만원의 김주원씨(78·방이동). 다음으로 이종언씨(46·삼전동) 3억100만원, 최상준씨(54·문정동) 2억2600만원, 우경자씨(64·문정동) 2억500만원 순이었다.
체납건수로는 김종수씨(62·오금동)가 29건으로 가장 많고, 권용복씨(71·오금동) 17건, 박세읍씨(60·오금동) 14건, 김명학씨(53·가락동) 13건, 우경자씨 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시세 고액 장기 체납자는 대부분 국세인 양도소득세만 내고 시세인 양도소득세의 10%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 주소지를 둔 법인으로는 15억9100만원을 체납한 훼미리코레스코(주)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한정산업 10억7600만원, 국토종합건설(주) 9억5900만원, (주)미주산업개발 5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들이 부도로 고액체납자 명단에 많이 들었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이나 체납액을 관보 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의 납부 독촉 및 소명기회를 준 뒤 각 지치단체별로 구성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1억이상 시세 체납자(개인)
△공재주(51·마천동)-취득세 등 4건 1억4600만원
△권용복(71·오금동)-주민세 등 17건 1억8800만원
△김명학(53·가락동)-주민세 등 13건 1억200만원
△김종수(62·오금동)-주민세 등 29건 1억1100만원
△김주원(78·방이동)-주민세 등 2건 5억8000만원
△김호영(51·문정동)-주민세 등 4건 1억9700만원
△박세읍(60·오금동)-주민세 등 14건 1억9000만원
△배호성(63·송파동)-주민세 등 2건 1억5500만원
△엄윤섭(67·송파동)-주민세 등 7건 1억4100만원
△우경자(64·문정동)-주민세 등 12건 2억500만원
△유재휴(75·삼전동)-주민세 등 10건 1억5000만원
△이상근(73·오금동)-주민세 등 3건 1억6500만원
△이종언(46·삼전동)-주민세 등 6건 3억100만원
△임헌규(55·석촌동)-주민세 등 6건 1억7800만원
△최상준(54·문정동)-주민세 등 9건 2억2600만원
△최춘미(46·방이동)-주민세 등 8건 1억4600만원
△황보경조(63·석촌동)-주민세 등 6건 1억1400만원
◇1억이상 시세 체납자(법인)
△(주)계몽사(대표 김진환·문정동)-주민세 등 10건 4억1900만원
△국토종합건설(주)(김문구·송파동)-취득세 등 31건 9억5900만원
△(주)뉴서울체인(박용구·문정동)-주민세 등 86건 3억100만원
△리라종합건설(주)(박병복·석촌동)-주민세 등 18건 1억4200만원
△(주)미주산업개발(강주남·가락동)-취득세 1건 5억2600만원
△시온산교회(김옥태·가락동)-등록세 등 2건 1억4900만원
△(주)유명개발(유 철·방이동)-주민세 등 8건 1억8300만원
△(주)정삼종합건설(이덕기·잠실동)-주민세 등 16건 1억6800만원
△청현건설(주)(정정옥·송파동)-취득세 등 14건 3억4400만원
△(주)하우텍(고석표·잠실동)-주민세 등 5건 2억5600만원
△훼미리코레스코(주)(한상수·방이동)-취득세 등 2건 15억9100만원
△(주)한정산업(김용춘·문정동)-취득세 등 3건 10억76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