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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시·교육청 81개 주요사업 문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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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시·교육청 81개 주요사업 문제점 확인”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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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 발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는 ‘2020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7가지로 유형화해 발표했다.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시책사업의 계획·집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1건 △예산 과다 편성 1건 △유사·중복 사업 2건 △사업예산 증감 14건 △집행 부진 31건 △사업 추진방식 부적절 13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19건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버스 정류소 스마트쉘터 도입’의 경우 2020년 예산 편성의 필수적인 사전 절차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예산 편성 후 시행했고, 이후 용역비를 3배 증액해 기술용역 타당성 재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

또한 예산 수립 시 1개소 당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했으나 용역 결과 설치 단가는 규모 및 스마트 기기 적용 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당초 계획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등 예산 편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사례로 확인됐다.  
 
‘천년도심 메이커시티, 2020 다시세운프로젝트’ 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최근 3년간 사업 진척이 매우 더뎠고, 올해 집행실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퇴계도 공중보행길 조성’ 사업은 2단계가 진행 중인데 지난 2018년과 19년 예산 집행률이 각각 43.3%와 37.2%이고 20년 집행률은 20.7%로 부진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개인 대신 보험을 가입해 재난이나 그 밖의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11개 자치구에서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구민안전보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중복 수혜를 받는 주민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대책 수립이 지적됐다.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 은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목적이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수요 증가로 발행 즉시 소진돼 추경을 통해 3차례나 추가예산이 투입돼 20년 본예산 136억원에서 4회 추경 기준 387억원으로 사업예산이 2.8배 급증했다.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당초예산 186억원에 지방채 발행으로 추가경정예산 490억5000만원을 증액했으나 올해 9월말 기준 집행률이 4.7%로 극히 저조해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업계획 단계와 초기 추진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해석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는 등 사업 추진상의 심각한 장애요소가 등장해 있다.

한편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은 물론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사업에 대해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1년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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