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웃의 ‘착한 신고’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오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급감했는데, 해당 기간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시점과 일치한다. 반면 6월 들어 신고 건수가 급증하다가 다시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6월 신고 건수 증가는 2020년 6월 경남 창녕 9세 여아 탈출 사건, 천안 9세 남아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당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신고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 의원은 특히 “아동학대는 가정 내 보호자의 스트레스와 양육 및 훈육 방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암수범죄’라고 불리는 아동학대가 더욱 드러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과 밀접한 신고의무자의 관찰도 함께 어려워진 만큼 주변 이웃의 ‘착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착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아동학대 신고의 애로사항으로 학대행위자에 의한 보복, 비밀보장 미흡 등을 우려하는 만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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