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은 21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 지방 자치분권 및 지방 재정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조상호 대표의원과 김인호 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상훈 수석부대표, 김종무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자치분권의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담은 건의안을 진영 장관에게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과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첫째, 지방채 발행 제한 기준 완화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고정되어 있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의 시급상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계획되어 있는 2단계 재정분권 조치의 조기 시행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서울시 대중교통 공적서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은 무임수송·환승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에 따라 재정난이 심화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 심사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범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당초 논의되던 내용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며, 행안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진영 장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논의된 건의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염태영 최고위원에게도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