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 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2008년부터 20년 7월까지 357건이 수사 의뢰됐고, 이중 징역형을 받은 경우 31.1%, 벌금형 17.4%, 불기소 27.7%, 수사 진행 중 23.2%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976개소 중 84.9%인 829개소에서 326억55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140개소 중 91.4%인 128개소에서 44억3700만원의 부당금액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2019년 기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9곳이 부당청구 기관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더 확대해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서면 조사 및 자율점검 등 비대면 조사 확대를 통해 부당청구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특히 “근본적으로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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