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서울시교육청 금고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해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 5개로 제시했다.
또 평가 결과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도 공개도 규정했다.
김생환 의원은 “그동안 규칙으로 제정돼 운영되어왔던 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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