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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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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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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를 건의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박광온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올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를 건의했다.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정부 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 2분의1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강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도입 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 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 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 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조치를 건의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영예로운 결실을 얻은 배경에는 지역 현장에서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신속히 추진해온 지방의 역할이 있었다”며, “지역 실정과 여건을 잘 아는 지방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 및 권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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