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은 14일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사회적 이슈와 정책현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공유‧토론하는 정기 정책포럼 ‘수요일 아침 덕수궁 포럼’을 발족했다.
첫 포럼에서 유창복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산하 미래자치분권연구소장으로부터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자유토론을 벌였다.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의 저자인 유창복 소장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 그 중 가장 핵심은 로컬(local)”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장거리 이동에서 근거리 이동, 다중의 집합이 아닌 분산된 소규모, 익명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신뢰하는 사람들 간 관례로 일상이 전환되는 이른바 로컬택트(local-tact)의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창복 소장은 또한 기후위기 및 그린뉴딜과 관련, “탈 탄소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업체계가 흔들리게 되고, 다수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탄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가 지방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내는 주체는 결국 일선 지방정부이고, 이들이야 말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을 지원하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동 단위 차원의 돌파구가 바로 로컬뉴딜”이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의 전략에 대해 핵심은 ‘로컬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주민의 삶’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방적 서비스에서 호혜적 돌봄으로, 노동의 대가에서 공적 인정으로 나아가야 하며, 행정은 융합-기회 조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분권형 재정집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상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참석한 의원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전에 대해 이해하고,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로서의 로컬뉴딜의 실천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