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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특위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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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특위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해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10.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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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된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018년 4차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 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40년 16조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 적자 규모가 163조9000억원으로 증가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어 “4차 재정재계산을 토대로 정부의 4가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요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해 결과를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개혁안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국회 내에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4차 재정재계산에서 복수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하나의 정부안은 사회적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5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은 2023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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