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핵심은 근로자 해고로 이룬 비정규직 제로 쇼”라고 비판했다.
김 웅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악수하는 사진을 보인 뒤 “당시 대통령과 악수했던 소방대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해고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6월 소방대 비정규직 근로자 211명과 야생동물통제요원 30명을 직고용 하기로 결정했고, 이들 중 47명이 지난 8월 해고됐다.
김 의원은 공사의 직고용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현행법상 경비업 겸업 금지 규정으로 보안검색 직원을 직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청와대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2차례 주관하며, 직고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사는 이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5개 기관에 ‘보안검색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 공문을 보냈다. 공사는 지난 6월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방식의 직고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청와대 주관 회의는 법적 문제 개선 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웅 의원은 “직고용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보안검색직원 1902명도 소방대 근로자와 같이 해고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대 근로자의 경우 직고용 경쟁 채용 대상자 중 절반이 해고됐다.
김 웅 의원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정규직 전환 공약의 상징인 인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졸속적으로 공사의 보안 업무를 청원경찰 시스템으로 되돌리면서 1902명의 보안검색 노동자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인국공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 해고로 만들어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