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이 대다수 셋째아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 출산 의향이 있는 국민들의 실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자녀가구 맞춤지원 제도’와 ‘3자녀 이상 가구 차등 지원 제도’,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다자녀 지원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결과 상당수가 셋째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령대별 출생자녀수 비율 변화’에 따르면 2005년과 15년을 비교해 보면 무자녀와 1자녀 비율은 증가한 반면, 2자녀 이상 비율은 급감했다. 또한 ‘각국의 아동 출생순위 비율’에 따르면 첫째·둘째·셋째 이상이 한국은 5대4대1의 비율로 다른 나라들의 4대3대2와 다른 비율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최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 추세와 더불어 특히 둘째 이상의 출생률 급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첫 자녀 출산 후 다수가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출산 의향이 있는 국민들의 실현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현재 다자녀가구 지원 대부분이 세 자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적절한 사업과 정책을 선별해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둘째 아부터 적용해주거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해 첫째 자녀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연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