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조상호)은 지난 18일 서울시와 2021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예산정책 기조 회의를 갖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와 발맞춰 서울시 역시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첫째,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비활동을 촉진하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의 기반 확충을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을 크게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확대, 서민 주거 안정과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청년들에 대한 생활 안정과 일자리 문제, 청년 교육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넷째,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대폭 증액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 보강, 풍수해 등에 대비한 하천․하수관로 정비, 노후 교량․터널․도로 개선을 비롯해 노후 지하철 등 도시인프라 구축에 선제적 재정 투자를 당부했다.
시의회는 마지막으로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선도형 서울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서울형 뉴딜사업의 발굴과 확대를 위해 필요 재원의 확보와 함께 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적극 고려해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 예측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4차례의 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활용의 경직성이 심화됐다며, 지방세입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상호 민주당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직면한 상황에 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적극적 자구 대책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해 대중교통 공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비 지원 촉구,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조기 시행 등 지방재정 강화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 정비를 당·정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