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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댐 관리 부실 인재… 수재 피해 실질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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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웅 “댐 관리 부실 인재… 수재 피해 실질적 보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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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와 댐 관리 규정 매뉴얼 개정 강조
김 웅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대표자들과 총체적 댐 관리 부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웅 국회의원이 2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대표자들과 총체적 댐 관리 부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21일 국회 소통관과 본관 앞에서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대표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총체적 댐 관리 부실과 관련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웅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8월 댐 사전 수위조절 미흡에 따른 대규모 방류로 농작물과 가옥이 잠겨 주민들이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는 댐 운영과 관리상의 부실로 빚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환경부가 주관하는 ‘댐조사위원회'는 정부는 한 발 빠진 채 특정 분야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피해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조사위는 총리실 산하로 구성돼야 하고, 환경부나 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의 용역에 적극 참여한 교수나 환경운동가 등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금산군의 방류량 축소 요청 공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금산군청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고, 7월28일 발송한 ‘용담댐 방류량 조정 협조 요청’ 공문서는 당시 수자원공사 용담지사에 공문이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수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다.

한편 김 웅 의원은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댐 피해 극복과 댐 주변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댐 운영 전반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댐의 근본적 존재 이유인 치수기능 강화,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댐 관리 규정 및 매뉴얼의 전면 개정 보완, 8월 발생한 섬진강댐·용담댐·대청댐 인접지역의 피해는 댐 방류량의 탄력적인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이므로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환경부가 구성한 토목 교수 중심이 아닌 피해자 및 현장 중심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 댐 인근지역 주민과 댐이 설치된 지역이 오랫동안 받아온 차별과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주민 및 단체에서 제안한 댐 악법 개정, 여야 합의로 ‘수재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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