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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황인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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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 황인구,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과 간담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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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김수규 서울시의원(정면 왼쪽부터)이 발의 준비 중인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17일 특허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황인구, 김수규 서울시의원(정면 왼쪽부터)이 발의 준비 중인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17일 특허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수규(더불어민주당·동대문4) 황인구(더불어민주당·강동4) 서울시의원은 1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수규 황인구 의원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11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지식재산교육을 정의함에 있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통합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전개됐다.

특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교육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지식재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신한류 등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은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지식재산의 개념과 활용 등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등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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