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된 3차 추경 1901억원 가운데 실 집행률이 12%에 불과하다며, 졸속 추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차 추경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긴급히 돕겠다며 1901억72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15개 일자리사업 예산 1901억7200만원 중 실집행률은 12%인 224억2500만원에 불과했다. 또 계획한 채용 인원은 2만3970명이나 31%인 7392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758억6000만원이 편성된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경우 채용 계획 8436명 중 채용된 인원이 1명도 없었고,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과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사업 채용 인원도 제로였다. 또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은 진행률 0%였다.
이와 관련, 배현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했는데 실 집행률을 보면 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한 “현재 수행기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88%나 남은 예산을 연내 모두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막연한 기대보다는 문체부가 예산 불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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