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5일 제297회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을 선출했다
송재혁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원구 서비스공단 본부장과 노원 햇빛발전협동조합 운영위원장, 교육복지재단 ‘교육과 미래’ 상임이사를 역임해 연간 59조원을 심사하는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재혁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당초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난 8월 전망치보다 3.6% 감소한 -1.3%로 수정했고, 민간 소비증가율도 전년도보다 3.9% 감소되며, 신규 취업자도 매년 30만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13만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코로나19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 등 일부 세수 감소도 예상되는 등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재원이 시민의 세금에 기초하고 있어 세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재정 안정화냐, 확대 재정이냐하는 예산편성 방향을 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내년도에도 코로나19 방역,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 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경영 지원 등의 사유로 국고 보조금이 증액 편성될 수 있어 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잉여금 등 가용재원도 상당부분 소진한 상황이기에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재혁 위원장은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예산안을 심사해 서울시민이 믿고 맡겨주신 시민대표의 의무와 재정 감시자의 역할에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10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