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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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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나 몰라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9.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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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임만균 서울시의원

서울시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주요 민간위탁 업체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위탁사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마땅한 관리감독이나 성과관리없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만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을 맡겨놓고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안평 지역의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경우 당초 장안평 소재 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타 지역 업체 교육·육성 등에 집행했다. 해외 바이어 발굴 등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수탁업체는 서울시에서 이미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웹사이트 구축 용역을 중복 발주하는 등 관련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역사성 복원의 일환으로 2018년 개관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 개관 이후 근로자 급여를 4개월 이상 미지급하고, 운영자문위원회를 정족수에 미달한 채 운영하는 등 수탁업체가 위탁사무 전반을 부실하게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만균 의원은 “서울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외부업체에만 맡겨놓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수탁기관을 바꿔 재위탁할 뿐 위탁사무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한 “서울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없이 수탁업체만 바꿀 경우 똑같은 문제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매년 1회 이뤄지는 요식적인 정기점검 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및 성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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