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공급되는 서울시 매입 임대주택이 표준화된 관리매뉴얼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입주민의 주거 질 향상을 위해 관리운영 표준안 마련을 주문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공급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주로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무주택 세대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시는 올해 목표로 6700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계획보다 무려 1700호가 증가한 물량이다.
그러나 매입 임대주택 공급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경우 관련법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부과·집행, 공용부분 관리,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이렇다 할 매뉴얼 없이 관리운영이 주민 자율에 맡겨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차장·계단 등의 공용부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관리비 부과·집행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 매입 임대주택 중에는 젊은 여성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CTV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 관리부실로 방범창이 소실된 경우도 많아 2030 여성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보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 경 의원은 “서울시는 신혼부부·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대안으로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주거 질에 직결된 임대주택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는 매입 임대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젊은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보안장치 설치와 함께 임대주택 관리운영 표준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