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도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4000억여원이나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7조4464억원에서 18년 10조7608억원으로 감소 하다가, 지난해엔 24조2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및 보험 사기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경찰 등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됐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 지난 1년간 고의로 3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억원을 타낸 100여명이 검거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웅 의원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매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범죄는 평생을 피땀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