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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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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 공식 출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8.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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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추진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가 출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 추진 등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지난 2016년 10월 말 지방의회 최초의 공식적인 지방분권 전담기구로 출범한 이후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체 의원 공동 발의를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결의안 통과, 지방분권 추진 기자설명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추진, 지방의회법 국회 공동 발의, 지방분권 전문가 좌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통과 및 전국시도의회 확산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표출해 왔다.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는 단장인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을 비롯 부단장으로 선임된 유 용(더불어민주당·동작4) 성중기(미래통합당·강남1) 의원, 고병국(더불어민주당·종로1) 김종무 (더불어민주당·강동2) 김호평(더불어민주당·광진3) 이준형(더불어민주당·강동1) 정진술(더불어민주당·마포3) 최정순(더불어민주당·성북2) 한기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 등 10명의 시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영 경희대 교수,  소순창 건구대 교수, 유진희 변호사,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5명의 외부전문가, 입법정책자문관 등 4명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발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를 새롭게 구성해 운영하고자 한다”며,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태 단장은 10대 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의 3대 추진목표로 각 정당 지도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 견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상 지방의회 구조 및 역량강화 정책 추진으로 정하고, “3대 추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특히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광역의원 정수내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각 정당 지도부, 국회 및 행정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 언론·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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