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1)이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19년 동안 실종아동 등이 4만1390명에 이르고 있으며, 미발견 건수는 2017년 18명, 18년 25명, 19년 18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조례안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종아동 등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종아동 등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그 가정의 지원을 하도록 했다.
노승재 의원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문제는 실종 아동 등의 가정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할 중요 화두가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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