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TF’를 구성한다.
서울시는 지난 8·4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에 따르면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돼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신규 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