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서울시에서 운용 중인 12개 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안정성 약화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하, 방만하게 편성·운영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정비대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12개 특별회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와 비중이 서울시 일반회계나 중앙정부 예산과 달리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은 12조6425억원으로 16년 대비 4조3081억원(51.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특별회계 규모가 급증한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증가액 1조5729억(119.8%), 도시개발특별회계 증가액 8410억(63.6%) 등 주택 및 도로 건설, 광역교통시설 등 서울시 주요 목적사업을 특별회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의회는 또한 최근 5년간 특별회계의 자체 수입 비중이 줄어드는 등 세입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채 규모가 급증해 관리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특별회계의 2019년 예산집행률이 84.8%로 최근 5년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일반회계 집행률 97.0%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아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19년 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84.8%로, 1조3136억원의 이월액(이월률 10.1%)과 6513억원의 집행잔액(집행잔액률 5.0%)이 발생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률은 55.7%, 도시개발특별회계 69.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4.0% 등으로 이들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는 방만하게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정비, 계정간 예산 전출입 등 체계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부합한 대상사업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채 및 타 회계 전입금이 주요 세원이면서도 정책사업비 비중이 낮거나 매년 집행률이 낮은 서울시 자체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 사업을 전환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폐합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 조례로 설치된 특별회계의 경우 5년 단위로 존속 여부 판단 △지방채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 사업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예산규모 조정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특별회계의 통폐합 및 정비 △존속 필요성이 있는 특별회계의 경우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자체수입 확충 및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