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도 60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를 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와 서울시 ‘엠보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 제안자 뿐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개 구청과 지하철 시청 역사 내 현장투표소도 운영한다.
예산 편성을 위한 투표는 크게 2가지로 진행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투표,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투표다.
시는 오는 29일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열어 시민이 사업 제안부터 예산 결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을 최종 승인‧결정한다. 결정된 예산안은 11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 투표는 8월3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시민들이 1~3월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지난 5~7월 중 시민들과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심사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총 97개 사업, 462억8000원(광역제안형 75개 사업 382억6000원, 광역협치형 22개 사업 80억2000원)이다. 구 및 동 단위계획형 지역단위사업의 경우 시민투표 없이 자치구 민관 협치회의, 마을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 (광역제안형 7개, 광역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는 참여예산 700억원 규모 외 기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편성해온 일반 사업의 예산과정에 시민과 함께 협의‧조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숙의예산을 지난해 시범 도입 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개 분야 1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에는 13개 분야 5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올해 시민투표 대상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13개 분야 총 126개 사업이다. 투표기간은 8월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은 관심있는 분야를 먼저 선정한 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 자치구에서 2013~20년 중 완료 또는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수실행사업을 발굴, 1차 심사(심사위원회 평가)와 시민 전자투표(8월10~20일)를 통해 최종 선정된 6개 우수사업에 대해 한마당 총회에서 시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