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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민주주의 원칙 훼손 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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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민주주의 원칙 훼손 시의회 의장 선출 무효”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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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후보자 표시는 최소한 정보 제공 차원” 해명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24일 시의회에서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부정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24일 시의회에서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 부정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24일 10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부정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수정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지난 25일 실시된 의장단 선거 당시 기표소 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의원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정면에 부착되어 있었다”며 “해당 정당의 내부 결정이 있다 하더라고 다른 당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곳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권 의원은 또한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뤄졌다”며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본회의장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정당 소속의 모든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서 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의원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해 행정적·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감표위원 입회하에 무기명 투표로 적법하게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다만 선거 당일 기표소 내 전체의원 명단 중 후보자를 표시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투표자가 후보자 검증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투·개표 과정 중에서 별도의 이의제기나 중단 요청 없이 평온하게 진행됐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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