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종교계·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 300여 단체로 구성된 ‘기회공정실천연대(기회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하게 범국민실천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개혁이란 미명하에 자행되는 국회의 언론탄압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을 촉구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는 자체적으로 임의 선정한 5개 언론협회와 그에 속한 기자만 국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장기 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변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앞으로 5개 언론협회 이외의 언론협회와 그에 소속한 기자들은 국회 취재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국회의 장기 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은 공권력으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론협회들과 소속 기자들의 사상의 표현과 보도·출판 등 언론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공약에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매체 간 균형 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항목이 있다. 미디어환경이 다변화한 만큼 매체 수가 늘어났고,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서 매체 규모에 상관없이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상생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국회는 매체 간 균형 발전과 상생적 경쟁 환경과는 전혀 다른 편파적 언론정책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특정 5개 언론협회를 등장시켰다”며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언론을 편 갈라 언론 상호간을 분열시키며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또 다른 성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 최근 홍콩의 사례를 통해 새삼 실감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국회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기회의 공정과 과정의 공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본 성명서를 전달하며 각 정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