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입주자 모집과 분양을 적극 지원, ‘분양가 상한제’ 시행(7월29일) 전까지 총 1만1000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해왔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구조‧굴토 심의,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과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구역 등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게 계획변경, 심의 등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는 각종 절차들이 신속 처리되도록 행정력도 집중했다. 정비계획 변경(둔촌주공), 구조‧굴토 심의(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3차, 자양1, 상계6, 용두6 등), 사업시행‧관리처분 변경 인가(신반포3차‧경남, 신반포15차, 개포주공1, 용두6, 수색6, 증산2 등) 등을 적극 지원했다.
서울시의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이 4000세대 규모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가 끝나는 7월28일까지 추가로 10개 구역이 7000세대 규모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2~3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023년부터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자치구·조합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을 지속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