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을)이 도로 굴착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 온라인시스템 구축과 굴착공사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현진 의원은 “굴착공사 시 필요한 정보의 미공유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공사 참여 미통보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전기⸱통신⸱가스⸱수도관 등에 손상이 일어나 주민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굴착공사로 노후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근 3만 가구가 3시간 동안 단수되는 불편을 겪었으며, 6월에도 지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굴착공사를 강행해 부산 강서구의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법률에서 도로 굴착공사 전 지자체 및 공사 시행자가 도로 굴착 정보에 대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가 도로 굴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제공하는 정보도 지자체별로 달라 정상적인 굴착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사 시행자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시켜 공사 중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기·통신·수도관 등의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 대응을 못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 정보를 공개해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