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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쓰레기매립지-소각장-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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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쓰레기매립지-소각장-구치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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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기물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 필요성↑-선호도↓ 갈등 심화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매립지, 쓰레기소각장, 구치소·교도소 순으로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해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 6월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3.1%p, 95% 신뢰 구간이다.

10개 비선호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쓰레기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시설’은 필요성은 높지만 선호도가 낮았다.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7점 만점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6.11점), ‘하수처리시설’(5.44점)의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비선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환경 피해’를 꼽은 응답 비율이 전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경제적 피해’(52.8%),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 처리시설은 ‘생활환경 피해’와 ‘유해성’을 비선호 이유로 꼽았고, 방재 시설과 도로·공영 차고지는 ‘위험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쓰레기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순이었다.

특히 ‘쓰레기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시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 항목은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다.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방안 수립’(33%)이 가장 높았다.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설명회 참여’(21.9%), ‘시설 조성 후 관리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으로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에서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 10명중 9명이 ‘참여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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