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학계·경제계·문화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100여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적 중립의 비영리기구인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도 공정하게 범국민실천연대(FOPAH,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편파적 언론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2차 파동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언론은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다방면의 감염병 예방에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국회는 지난 6월 정부기관 출입 가능 5개 언론단체 이외의 언론단체 등에 대해 국회 취재활동을 제한하겠다며 이의신청을 7월10일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이는 요식적 절차를 거쳐 여타 언론단체들의 국회 출입을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어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특정 협회와 언론매체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진할 때에는 이해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국민들은 국회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들을 편 가르기 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추진을 강행하려는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어 “국회가 추진하는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이라는 요건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단체들은 이번 변경 안에 포함된 일부 협회의 경우 출입기자의 기준을 가늠할 대표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언론 협회 가입 여부 조건은 결국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 국회가 편파적 언론정책의 추진을 강행하려 한다면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UN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언론계와 연대해 전 세계 각국에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는 국회는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언론협회 정회원으로 확대할 것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 양산 매체에 대해 국회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