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0-08-10 11:51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김 웅, 젠더 폭력살인 근절법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상태바
김 웅, 젠더 폭력살인 근절법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7.03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웅 국회의원(가운데)이 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젠더 폭력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웅 국회의원(가운데)이 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젠더 폭력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웅 국회의원은 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젠더 폭력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김 웅 국회의원은 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젠더 폭력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김 웅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갑)은 3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젠더 폭력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웅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젠더 폭력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큰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폭력으로 인해 약자가 불안해하고 소외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심재국 변호사의 기조 발제에 이어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조윤오 동국대 교수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미정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 사건이 이슈가 될 때 마다 처벌 상향을 해결책으로 삼는 것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지원 매뉴얼 등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국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특성상 사전적 예방이 어려우며, 사후적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는 폭행죄·협박죄 등으로는 낮은 벌금형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데이트 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짙고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상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웅 의원의 릴레이 토론회 세 번째인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