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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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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특위,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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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가운데)이 30일 시의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가운데)이 30일 시의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구)는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특위는 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이 전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최근의 군사적 조치가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탈북자단체가 전개하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이래 상호 합의되어 온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충돌 위험성을 높임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남북대화의 틀을 깨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재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올해 17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UN 제재 면제와 최근 북측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입장 표명 등을 지렛대 삼아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인구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은 “남북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 6·25 전쟁 70년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안보와 보훈은 평화’임을 되새기고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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