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4개 정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반자적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대행사로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업무 협약은 저출산·고령화와 지방 소멸은 국가적인 위기인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의 존폐를 위협하는 문제로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정부 4개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 국가 균형 발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전환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또한 4개 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극복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연구, 제도 개선, 토론회·세미나 등 학술·연구행사 등을 함께 추진하고 아울러 4개 위원회와 지방 4대 협의체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 노력하기로 했다.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국가 존립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서 해법을 찾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좀 더 발 빠르고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 후 2부 행사로 열린 저출산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기념세미나에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 과장인 이미나 박사가 ‘경상북도의 첫 실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증평군 최창영 미래전략과장이 ‘Beautiful 증평의 소멸위기 극복기’를 사례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