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과 관련, 서울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2개소 총 118.5㎢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지난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32개소 118.5㎢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 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129개소 24.5㎢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또 68개소 69.2㎢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동안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나 이번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했다.
나머지 1개소(24.8㎢)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으로,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 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 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 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 왔다.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