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24일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충격은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피해가 집중됐지만 고용보험은 아직도 정규직 중심의 기존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고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복지지원의 확대 및 탄력적 운영, 복지급여 전달방식의 효율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세금수업’의 저자 장제우 통계분석가는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남녀 임금수준, 세금과 복지의 규모 등을 비교 분석한 뒤 “구성원 간 사회적 격차가 크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확대와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도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우리사회의 위기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재난이고 큰 충격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예기치 않은 위기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히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