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통폐합 및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은 적정규모 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운영,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합 운영학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김 경 부위원장은“적정규모학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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