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서울시교육청의 ‘악기 렌탈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 경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직접 악기를 사는 것보다 기부 받아 나누는데 쓰이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사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안일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악기 렌탈 사업 역시 2019년에만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계속하는지 의문이 든다”며,“학생 교육을 위한 가야금과 팀파니 세트, 드럼세트를 계약한 수만큼 모두 새것으로 산다 해도 위탁한 비용보다 적게 든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과 12월 악기 대여 위탁업체와 2억87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가야금 352조와 드럼세트 2점, 팀파니 세트 2점을 렌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 의원은 “악기는 전문가용이 아니라 학생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가야금 단가는 50만원, 드럼 세트 50만원, 팀파니 세트 30만원 정도하는데 악기를 모두 새로 살 경우 계약된 내용대로 추정해 보면 가야금은 1억7600만원, 드럼 세트 100만원, 팀파니 세트 60만원이 들어 계약금액 중 1억900만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위탁업체에 안겨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2019년 악기 대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각각 2019년 11월부터 1년간, 2019년 12월부터 1년간 계약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의 사고이월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했다”며,“2018년도 결산안 심사에서도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기 변경, 계약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