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 15일 진행된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유아시설인 강북 우이유치원의 신설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합계 출생율은 지난해 3분기 사상 최초로 0.7명 선이 붕괴됐으며, 올해 1분기 역시 0.68명 수준으로, 인구 감소가 매우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출생율 감소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의 2018년 합계 출생율은 0.65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끝에서 네 번째이고, 17년 대비 감소폭(0.18명) 역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총 1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86억원 규모의 단설 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강북구의 출생아수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현재도 영유아 수가 줄어들어 유아시설이 줄줄이 폐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치원의 신설은 기존 인프라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우이유치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일선 학부모, 교‧보육교사 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 우이유치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유아시설 관계자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물론 일체의 사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착공 한 달 전인 지난 4월 한 차례의 온라인설명회만 진행했다.
이상훈 의원은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대외적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공교육‧공보육의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대규모 시설의 공급만으로 공공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교‧보육서비스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선 학부모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규모 시설 공급이 아닌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교‧보육”이라며 “서울시정이 강조하는 핵심가치가 협치인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