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9 00:5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배현진, ‘6·17 부동산대책’ 긴급현안 토론회 연다
상태바
배현진, ‘6·17 부동산대책’ 긴급현안 토론회 연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19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을)이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 긴급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 대책 발표 이후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과도한 남용 문제 등의 논란을 낳고 있다”며 “이들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긴급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직접 토론을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주임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인국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배현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역구인 송파지역에선 사유재산 침해, 거주이전 자유의 제한 논란과 더불어 과중한 전세금 부담 전가 우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긴급현안 토론회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부의 목적을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번 대책에 본질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한 자리”라며, “정책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이번 대책을 국민께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고 지적하고, “정부당국은 입장을 바꿔 토론회에 당당하게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