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군 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 등이 억울함이 없도록 9월13일까지 진정을 접수한다.
진정 접수대상은 창군 이래 2018년 9월13일까지 발생한 모든 군 사망 사고다.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송파구는 군 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 등 주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통장단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전파, 기관 소식지·반상회보 등에 관련 안내문 게재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 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정 접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 후 위원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02-6124-7539)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전화(02-6124-7531~2)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