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지난 1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공동으로 ‘아동 주거빈곤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제한된 현장 참석과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민생천위원회가 발의한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시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현황’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 주거권 보장 강화와 최저 주거기준 설정을 통한 주거의 질 상향을 강조했다. 임세희 서울사이버 교수는 ‘아동 주거빈곤가구 주거 지원 그 전과 후’라는 발표를 통해 아동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 지원 강화, 주거수당 혹은 주거급여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국회 허민숙 입법조사관, 금천주거복지센터 윤정선 실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차용기 소장, 서승희 시민, 김재형 시의원, 여성가족정책실 김복재 과장, 주택정책과 김정호 과장 등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일은 열악한 주거문제의 해결이 출발점”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만든 정책적 대안 중 하나인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민간까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서울시의 심각한 아동 주거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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